탄소중립 시나리오별 지역,산업 영향 분석모형 개발 및 고용영향 분석

Ⅰ. 연구의 목적 및 구성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기후 위기로 커짐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 파리협정을 채택함.

-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면서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음.

- 2030 NDC는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세계 주요국은 기준연도 대비 탄소중립까지 균등 감축 수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함.

○대한민국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세계 주요국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DC 상향안을 준비하여 발표함 .

-2015년 6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함.

-NDC 이행 구체화를 위해 2016년 12월 ｢2030 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발표함.

-감축목표 표기법을 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BAU(Business As Usual) 방식에서 고정불변의 절대치 방식으로 변경하여 2030 NDC를 수정하여 UN에 제출함(2020.12.).

-2030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받음.

○2030 NDC 상향안에 의하면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차이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및 에너지, 철강업, 석유화학ㆍ정유업, 수송업, 농축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과 함께 소비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현재 상향된 NDC 시나리오에 따라 온실가스 순배출양 저감이 현실화할 때, 생산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투입 요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나 민간기업의 재정지출에 상당한 압력과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정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표 3-1 참조)에는 목표 배출량에 대한 정보만 담겨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없는 상태임.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2030 NDC 상향안은 경제구조의 방향을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최종수요(final demand)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추후 산업 간 파급효과와 함께 고용에도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30 NDC 상향안을 기초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산업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투입한다는 가정하에 2030 NDC 시나리오의 고용영향을 산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2030 NDC 시나리오에 의한 영향을 지역별, 산업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2030 NDC 상향안에 기반한 2030년 지역산업연관 모형을 개발함.

- 2030 NDC 기반 2030년 지역산업연관 모형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출의 투입이 각 지역의 개별 산업에 미치는 고용영향을 분석했음.

○2015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탄력적 산업연관(Flexible Input-Output:FlexIO) 방법론을 적용하여 2030 NDC에 기반한 2030년 지역산업연관 모형을 구축함.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 중 가장 최신의 모형이 2015년 모형임(실측표).

-2030 NDC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및 산업별로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2030년 지역산업연관 모형을 두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개발함.

○첫 번째 모형은 기본모형으로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기(2030년) 성장률 전망치 시나리오(OECD, 2022)를 활용하여 2030년 지역산업연관 모형을 도출한 것임.

-2030년까지의 성장률 전망치를 17개 시도의 33개 산업에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산업별 성장률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업구조의 변화 없이 전 산업이 선형적으로 동일하게 성장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음.

○두 번째 모형은 2030 NDC 효과가 반영된 2030년 지역산업연관 모형을 구축함.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각 산업에 투입하면, 이로 인해 경제구조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경제구조 변화가 반영된 2030 NDC 기반 2030년 지역산업연관 모형을 구축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출 투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된 효과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반영하여 경제구조 변화가 반영된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 2030년 지역산업연관 모형을 도출함.